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라면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직자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3. 근로 의사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조건에는 위의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번의 근무일수와 2번의 실업 사유에 대해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일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아래에서 알아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 사유

사실 근무일수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업 사유는 다릅니다.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발적 사유란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에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만일 자영업이나, 학업, 전직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달 이상 휴업 상태여서 그만둔 경우
•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그만두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군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회사에서 그 관행을 따른 경우
• 원거리 발령, 회사 이전으로 가족과 떨어지게 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신기계,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경우

만약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및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만일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 60%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60,120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만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 시,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회 참석 및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정수급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부정수급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만일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바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금 및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65세가 되어 실직을 하더라도 탈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만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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