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번호 검색 방법

소송이 발생하면 진행 상황 및 결과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물건이 가압류 및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나의 사건 번호를 알고 있지만, 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건번호를 몰라서 사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검색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나타나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나의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건번호를 모른다는 전제 하에 사건번호 검색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검색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처음 검색하는 것이라면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모든 설치를 마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로그인 후 법원명과 사건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명을 모른다면 '전체'를 선택해야 사건검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 다른 법원을 선택한다면 사건검색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안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건들이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만일 사건 내용 및 사건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사건번호가 검색된 경우, 하나의 사건 진행 현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전 화면으로 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사건번호 검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일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 조회는 하루가 지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신청 사건인 경우 검색 제한조건에 있는 채무자, 제3채무자 및 피신청인 등 기타 집행 사건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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