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금전적 문제가 터지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개인회생 무료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어야만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해 법원에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가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분납하면, 변제 후 채무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면책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보증, 사채,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협박이나 독촉과 같은 추심이 금지되어 있으며,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금의 최대 90%가 면책되며, 담보권이 설정된 자신의 법 조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의사, 공무원, 기업의 임원 자격 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신청자격이 있는데요. 이 조건에 맞아야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및 재산

공무원처럼 개인파산이나 면책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에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에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고정 소득자

매달 변제금을 분납하기 위해 월급이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확실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

채무 종류가 유흥이나 도박으로 인한 빚이어도 상관없지만,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 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기록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여러 곳에서 정보를 알아보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시간이 부족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 있는데요. 요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과 같은 법률 지원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예약 후 방문하면 30분 정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변에서 도와주거나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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